글로벌 법인세율 15%, 최저세율 합의 : 글로벌 빅테크 기업 타격, 디지털세 논의 빨라질 것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로 합의되었습니다.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사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또,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반대하거나, 문제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역시 놀라운 사건입니다.

 

즉, 세법에 대한 초국가적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율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고, 세율에 대한 국가의 자율성 등도 제약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글로벌 법인세율 15% 합의는 다국적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들이 유럽 역내 법인세를 회피해왔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605203829167

G7 재무장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합의

 

이제 남은 것은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 또한 글로벌 디지털세 논의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G7 에서의 합의는 G20 재무장관 회의로 확대되고, OECD 에서 세부사항이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인 합의는 OECD 에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세법, 세금, 세율은 각 국가들의 재랑권이 인정되는 국제 법인세 체계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100년 가까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WTO 도 실패했던 완전한 세계화가 이렇게 실현되는 것일까요? :)

아니면, 글로벌 법인세율을 놓고, 또 다른 지역간, 국가간 세법 합의가 생겨나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