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시행 원인 …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할 듯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시행하자마자 상당히 반발이 커졌습니다.

사실, 대출 규제 시행 원인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즉, 유동성 위험 문제입니다.

 

BIS(국제결제은행)

생각해볼 부분입니다.

 

단순히, 경기가 좋아서 가계대출이 늘었다? 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미국도 5년 동안은 경기가 좋았고, 덕분에 미국 주식, 미국 ETF 투자로 소고기 사드셨으니까요 :)

 

정부가 가계 대출 규제에 진심인 이유입니다.

 

한동안 대출 규제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부동산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주요국 중에서 단기 부채 비중이 미국 다음으로 높습니다.

언제든지 가계 신용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계 신용 위기의 대표적 사례는 2001년 전후의 신용카드 대란입니다.

당시 많은 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정부는 부랴부랴 신용카드 및 금융 규제를 만들어냈었지요.

이번 대출 규제는 이러한 신용 대란 이전의 대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정부가 재정 경기부양책을 민간 신용에 전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예상)

단기 부채 감소를 위한 장기 대출(10년 이상, 50년 이하) 상품이 등장할 가능성?

 : 국내 국공채 만기 50년 … 가능성 있음.

가계 대출 규제 제한 길어질 수도?

 : 정권 교체 또는 총선 다수당 여부에 따른 가계 대출 규제 제한 강도가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