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인세율 15%, 최저세율 합의 : 글로벌 빅테크 기업 타격, 디지털세 논의 빨라질 것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로 합의되었습니다.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사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또,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반대하거나, 문제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역시 놀라운 사건입니다. 즉, 세법에 대한 초국가적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율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고, 세율에 대한 국가의 자율성 등도 제약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글로벌 법인세율 15% 합의는 다국적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들이 유럽 역내 법인세를 회피해왔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605203829167 G7 재무장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
2021. 6. 6.
미국,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제안 … "조세, 세율 통제까지?"
증세의 바람이 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 재무설계, 자산관리 관점에서는 비과세를 챙겨야 함을 전해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증세가 나타날지는 가닥이 잡히지 않았지만, 이번 기사를 보니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최저 법인세율 제안" 에 나섰습니다. 즉, 미국이 주도해서 최저 법인세율을 만들고, 그 이하로 법인세율을 낮추지 말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최저 법인세율을 28% 로 정하면, 다른 나라는 법인세율을 더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게끔 약속하자는 것입니다. 대단하지요? :) 중국, 러시아는 최저 법인세율 제안에 영향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일본, 대만, 유럽 등 친서방 국가들은 여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장 유리한 나라는 최저 법인세율 설정이 가능한, 재정 여력이 그..
2021. 4.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