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인세율 15%, 최저세율 합의 : 글로벌 빅테크 기업 타격, 디지털세 논의 빨라질 것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로 합의되었습니다.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사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또,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반대하거나, 문제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역시 놀라운 사건입니다. 즉, 세법에 대한 초국가적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율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고, 세율에 대한 국가의 자율성 등도 제약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글로벌 법인세율 15% 합의는 다국적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들이 유럽 역내 법인세를 회피해왔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605203829167 G7 재무장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
2021. 6.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