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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2

통일부 폐지, 통일 경제 등 … "기업은 이익, 국가는 공의를 추구해야…" 통일부 폐지 이슈를 보며,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통일부 폐지 논란까지 나온 것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반발이 크겠습니다만, 사견을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남북 통일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하고, 그것이 한반도 역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합니다. 북한에는 통일부와 유사한 형태의 위원회 성격이 부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국,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즉, 통일 문제는 한반도 역사를 공유하는 남북한의 공동의 문제입니다. 통일부 폐지, 통일부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북한을 흡수통일할 수 있는 명분, 당위성이 사라집니다. 만약, 북한 정권이 자연재해 또는 내부분열에 의해 붕괴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유일.. 2021. 7. 13.
"기후변화와 싸운다", 프랑스 헌법 1조 개정안 … "살아있네!" 프랑스 헌법 1조에 "국가는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보존을 보장하고 기후변화와 싸운다." 조항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미 프랑스 하원에서는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랑스 상원이 남았으나, 프랑스 야당세가 강해서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현재, 프랑스 하원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한 중도성향의 '앙 마르슈!' 가 다수당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상원은 보수 성향의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상원 : 공화당 > 사회당 > 민주당-무소속 연합 > 앙마르슈! = 유럽 민주사회 연합 > 공산당 > 무소속 공화연합 등 프랑스 하원(국민의회, 국회) : 앙마르슈! > 공화당 > 민주운동 > 민주당-무소속 연합 > 사회당 > 불복하는 프랑스 > 공산당 > 아지르 등 https://news.v.. 202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