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싸운다", 프랑스 헌법 1조 개정안 … "살아있네!"

프랑스 헌법 1조에 "국가는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보존을 보장하고 기후변화와 싸운다." 조항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미 프랑스 하원에서는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랑스 상원이 남았으나, 프랑스 야당세가 강해서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현재, 프랑스 하원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한 중도성향의 '앙 마르슈!' 가 다수당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상원은 보수 성향의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상원 :

공화당 ＞ 사회당 ＞ 민주당-무소속 연합 ＞ 앙마르슈! = 유럽 민주사회 연합 ＞ 공산당 ＞ 무소속 공화연합 등

 

프랑스 하원(국민의회, 국회) : 

앙마르슈! ＞ 공화당 ＞ 민주운동 ＞ 민주당-무소속 연합 ＞ 사회당 ＞ 불복하는 프랑스 ＞ 공산당 ＞ 아지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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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318115526448

프랑스 하원 "기후변화와 싸운다" 헌법1조 개정안 가결

정말 프랑스다운 개정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아직 살아있네!" 라는 생각 :)

 

흔히, 각 나라의 헌법 1조는 각 나라의 정체성, 가치관, 이념을 드러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대한민국의 정체성, 가치관, 이념은 민주공화국이며, 국민 주권주의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프랑스 헌법 제1조

제1항 : 프랑스는 불가분적,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분권화된 조직을 갖는다.

제2항 : 법률은 남성과 여성이 선출직 및 그 임기 그리고 직업적, 사회적 책무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한다.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프랑스 헌법(Constitution)

 

여기에 프랑스는 "기후변화와 싸운다" 는 내용을 추가하게 됩니다.

"국가는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보존을 보장하고 기후변화와 싸운다."

 

사실, 프랑스가 추가하는 이 내용은 프랑스만의 의무가 아닌 인류 전체가 부담해야 할 의무, 권리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국가적 이념이라 할 수 있는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이 담긴 헌법 개정안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매력 넘치는 나라입니다 :)

그렇지 않습니까?

 

토트_THOTH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