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안정화될 수 있을까? … 정부 vs 시장 : 정권별 부동산 규제, 경제 환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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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한국 집값 상승률 OECD국가 중 뒤에서 6번째[부동산360]

 

세금 이야기를 더해볼까요?
지난 5년 동안의 부동산 가격 상승율은 OECD 회원국 중 뒤에서 6등을 했습니다. 즉, 그렇게 부동산이 튄다고 했지만, 정작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던 겁니다.

한국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에서 불리합니다.
도시화율이 높거든요.
미국, 러시아가 우리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데... 미국 그랜드캐년 땅값이 크게 올랐을리가 없고, 러시아 툰드라, 시베리아 동토 땅값이 크게 올랐을리는 없습니다. 대도시에서 크게 오른 겁니다.
즉, 한국은 부동산 규제가 어느 정도 먹힌 셈입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이 튀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인데, 이 수요가 무엇이냐, 가 중요하겠죠?
정부의 주장은 "투기, 투자자 수요가 많다." 입니다.
→ 정부, "부동산 거래는 많은데, 무주택자 비율은 줄지 않음. 그럼 부동산 투기, 투자자가 많다는거 아니냐?"

..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못 잡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 수출과 내수가 확장되었던 골디락스 시즌이었습니다. 세계 11~13위 수준의 경제 규모를 갖춘 나라이면서, +4.5%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당시, 유행어가 '웰빙' '유기농' 이었으니, 내수가 살아있던 시즌이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폭등' 이었고, '종부세' 등 다양한 부동산 규제가 등장했지만... 풍부해진 내수 규모를 견디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 조절에 실패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수출, 내수가 위축되었던 시점입니다.
그래도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는데... 수입이 줄고, 수출이 늘었던 불황형 흑자였고, 이러한 구조는 내수 침체, 빈부격차 심화로 이어집니다.
수출 : 코스피
내수 : 부동산
부동산 가격이 물가 상승률 수준을 오가면서, 정부가 부동산 투자를 장려했던 시점입니다. 즉, 경기 불안정에 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화.

문재인 정부는 수출, 내수가 확대되는 시점입니다.
역사상 수출, 무역수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시점이었는데... 2017, 18년 제가 한참 강의, 특강할 때마다 "부동산, 주식해야 됩니다!!" 고 외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한국으로 유입되는데, 안 할 이유가 없지요.
문제는 이 돈들이 부동산으로도 흘러갑니다.
이게 현재 상황이지요 :)

한국도 세계 9위의 GDP 규모를 가진 선진국입니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기 힘듭니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혹은 갑작스런 규제, 증세 정책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부동산 규제 발표를 갑작스럽게 발표한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하구요. 이러한 규제 정책이 누적되기 시작하면, 부동산으로 돈 벌기 어려운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규제가 지속되고, 안정화되면 부동산 경제 전반적으로 변동성을 줄이게 될 겁니다. 부동산이 주식보다는 시차가 길기 때문에, 최소 3년 이상은 부동산 규제, 변동성,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입이 필요할 겁니다.

..

여기에도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향후, 3~5년이 분기점, 전환점이 될 것 같네요. 선택의 기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확답드리기는 어렵지만... 현 시점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가능성이 높고, 시장 또한 부동산 규제에 적응해가는 것 같습니다.

내용 짧게 하려고, 뭉텅뭉텅 잘라낸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내용이 기네요 ㅠㅠ

토트인베스트먼트 드림.

 

해당 내용은 토트인베스트먼트 오픈채팅에 게재된 토트 데일리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