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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3

세계 국방비 순위, 미국 vs 전 세계 주요국 … 한국 10위 전 세계 국방비 순위, 10개국까지 확인해보았습니다. 미국 1위, 중국 2위, 인도 3위, 러시아 4위, 영국 5위, 사우디 6위, 독일 7위, 프랑스 8위, 일본 9위, 한국 10위. 본 순위에서 한국이 가장 낮지만, 결국, 전 세계 10대 국방비 지출 국가입니다. 군사력은 곧 경제력, 경제규모에서 나옵니다. 한국 국방비 지출 순위 10위라는 것은 우리 경제규모, 경제력에 걸맞는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군대가 아닌 방위, 자위대로 불리는만큼, 방위비 지출 규모가 경제력 대비 낮은 편입니다. 일본과 군사비 지출 격차가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약 10년 전후로 한국 국방비가 일본 방위비를 지출 규모를 근소하게 앞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비 지출 순위 10위권 내의 국가들이 대부분 동아시아.. 2021. 8. 9.
통일부 폐지, 통일 경제 등 … "기업은 이익, 국가는 공의를 추구해야…" 통일부 폐지 이슈를 보며,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통일부 폐지 논란까지 나온 것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반발이 크겠습니다만, 사견을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남북 통일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하고, 그것이 한반도 역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합니다. 북한에는 통일부와 유사한 형태의 위원회 성격이 부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국,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즉, 통일 문제는 한반도 역사를 공유하는 남북한의 공동의 문제입니다. 통일부 폐지, 통일부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북한을 흡수통일할 수 있는 명분, 당위성이 사라집니다. 만약, 북한 정권이 자연재해 또는 내부분열에 의해 붕괴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유일.. 2021. 7. 13.
한미정상회담 : 높아진 국격, 기대 성장성 / 미중 관계, 정치, 군사, 외교적 가치 등 이번 글은 단상에 가까운 내용이고, 보관을 위해 작성합니다. 소설처럼 느껴지더라도 이해해주십시오. .. 한미정상회담의 내용을 굵직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 발사체 주권 확보 - 국내 핵심 소재, 부품, 장비 및 제조 핵심 기업 투자 증액 - 백신 허브 미국이 이 정도의 선물을 안겨다준 나라는 없습니다. 미일정상회담도 이 정도는 아니었고, 이스라엘, 유럽 등 최근 이 정도 수준의 선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받아냈습니다. 왜? 우선, 미국은 한국을 키워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미국이 대만을 키울 것이다!' 라고들 하지만? 미국이 대만을 키우기에는 모험이 따릅니다. 정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중국과의 전면전 혹은 국지전을 감당해야 .. 202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