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 높아진 국격, 기대 성장성 / 미중 관계, 정치, 군사, 외교적 가치 등

이번 글은 단상에 가까운 내용이고, 보관을 위해 작성합니다.

소설처럼 느껴지더라도 이해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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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의 내용을 굵직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 발사체 주권 확보

 - 국내 핵심 소재, 부품, 장비 및 제조 핵심 기업 투자 증액

 - 백신 허브

 

미국이 이 정도의 선물을 안겨다준 나라는 없습니다.

미일정상회담도 이 정도는 아니었고, 이스라엘, 유럽 등 최근 이 정도 수준의 선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받아냈습니다. 왜?

 

우선, 미국은 한국을 키워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미국이 대만을 키울 것이다!' 라고들 하지만?

미국이 대만을 키우기에는 모험이 따릅니다.

정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중국과의 전면전 혹은 국지전을 감당해야 합니다.

국지전으로 시작해서 전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미소 냉전도 직접적인 타격없이 극복해냈는데, 미중 냉전(?)에서 전쟁을 벌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만 외의 다른 Sub 카드가 필요합니다. 그게 한국이었던 겁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최상으로 끌어올리되,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미 경험했듯이 한국에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엄중했습니다.

이걸 한미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섣불리 한국에 병력을 보내거나, 무기를 보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에 대한 충분한 자위권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한국은 GVC(Global Value Chain) 관점에서 독일, 일본 수준의 GVC 순위, 비중을 얻고자 합니다.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 미국이 함께 얻어낸 겁니다.한국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모빌리티 등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 기업은 우리 소부장을 씁니다.우리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그만큼 발전한 겁니다.우리 소부장 산업이 발전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해제였습니다.이 시점부터 정부는 BBIG K-뉴딜 정책을 밀어붙였고, 소부장 산업에 대한 큰 투자가 있었습니다.2018년의 결단이 3년 뒤 오늘의 결과로 이어진 셈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좋은 결과입니다.우리 제조업이 미국 제조업 GVC 에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안정적이며, 큰 시장을 갖게 되는 겁니다.우리 제조업이 중국 제조업 GVC 에 참여하는 것은 기술 유출 우려 등, 불안감이 큽니다.그러니 한미 양국 모두 윈윈인 셈입니다.미국 입장에서도 유사시를 고려할 때, 미국 내 제조 기반이 필요합니다.미국 리쇼어링 정책 + α / α 를 한국이 담당하게 되네요.

 

글로벌 백신 허브 : 한국 + 인도인도가 글로벌 백신 허브, 바이오 허브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많았습니다.제약 생산량에서 인도가 상당한 수준이었니까요.그러나 이번 코로나19 를 통해서 인도가 불안전한 시장임을 깨닫게 됩니다.한국은 백신을 자체 개발할 역량은 부족하지만, 개발된 백신을 생산하는 역량은 뛰어납니다.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코스닥 바이오주에 몰빵하며 피흘려온 국내 투자자들이 만든 공장입니다.그 공장이 오늘날 글로벌 백신, 바이오 허브가 될줄 누가 알았을까요?

 

어찌되었든, GVC 에 있어서 갖출 수 있는 모든 역량은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그것도 다양한 제조업종에서 말입니다.이걸 단일 국가에서 수행 가능하고, 심지어 수직계열화까지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암튼,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은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운이 좋기도 했고, 그걸 정부가 적재적시에 잘 활용하기도 했습니다.얼마 전, 김현종 청와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쓴 글이 있었는데, 참고하시면 좋습니다.한미 미사일 지침이 갖는 의의와 미래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네요.

 

현실 같은 소설입니다.

 

https://youtu.be/9aIP4DNPGD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