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폐지, 통일 경제 등 … "기업은 이익, 국가는 공의를 추구해야…"

통일부 폐지 이슈를 보며,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통일부 폐지 논란까지 나온 것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반발이 크겠습니다만, 사견을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남북 통일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하고, 그것이 한반도 역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합니다.

 

북한에는 통일부와 유사한 형태의 위원회 성격이 부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국,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즉, 통일 문제는 한반도 역사를 공유하는 남북한의 공동의 문제입니다.

 

통일부 폐지, 통일부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북한을 흡수통일할 수 있는 명분, 당위성이 사라집니다.

 

만약, 북한 정권이 자연재해 또는 내부분열에 의해 붕괴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유일 정통성을 가진 정부로서, 북한을 흡수 통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통일부가 사라진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흡수할 명분, 당위성마저 사라집니다.

 

국제 사회의 눈으로 볼 때,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동맹 외교 관계를 가진 국가들입니다.

통일의 의지가 사라진, 통일부가 폐지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과의 주적, 적대 관계만 남은 정부일 뿐입니다.

통일부가 폐지된 대한민국은 북한을 흡수할 명분, 당위성 모두 잃어버리는 셈입니다.

중국, 러시아가 붕괴된 북한 흡수에 나서더라도, 통일부가 폐지된 대한민국이 나설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흡수 통일할 수 있어야 하고,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반도 역사의 사명입니다.

 

통일 경제

 

대한민국은 휴전 국가이자, 무력 충돌 및 교전 등으로 국가 신인도에 대한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통일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을 바탕으로 국가 신인도 상승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하고, 전 세계 국가, 기관, 기업이 개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개발 과정을 주도하고, 투자하며,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 주민 또한 개발 과정에 참여하며, 대한민국 법 아래에서 생명, 자유, 사유재산 등을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통일 경제는 한반도 평화와 함께 높은 국가 신인도를 바탕으로 번영의 기회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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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폐지로 인해, 명분과 당위성 마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리적으로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와 기관은 이익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공의를 위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위해 존재하며, 온전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익은 기업이 추구해야 하며, 국가는 공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의 짧은 생각, 단상, 사견을 올려봅니다.

 

토트인베스트먼트 드림.